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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개정일 미설정)
※ 준비 중인 문서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은 기본 초안이며, 사업자 정보 일부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영업 개시 전에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은 내용으로 교체해 주세요. (관리자 → 설정 → 약관 관리)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를 입력하세요](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휴한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통해 이용자가 지정한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크레딧"이란 회원이 대금을 선납하고 지급받아 메시지 전송에 사용하는 서비스 내 이용권을 말합니다.
  4. "발송 건"이란 수신번호 1개에 대한 1회 전송 단위를 말하며, 메시지 길이에 따라 분할 전송되는 경우 각 분할 건을 별도의 발송 건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지된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가입 승인제)

  1.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가입 신청을 심사한 후 승인하며, 승인 전에는 발송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불법 광고, 스팸, 피싱·스미싱, 도박, 불법 금융·의약품 광고 등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크레딧의 충전과 사용)

  1. 회원은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입금하고,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후 크레딧을 지급받습니다.
  2. 크레딧의 지급 단가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충전 신청 시점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3. 메시지 전송 요청 시 해당 건수만큼의 크레딧이 선차감됩니다.
  4. 크레딧은 현금이 아니며,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전송 실패와 환불)

  1. 통신사로부터 전송 실패가 확인된 건은 해당 건의 크레딧이 자동으로 반환됩니다. 회원이 별도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송 결과는 통신사로부터 수신하는 결과보고에 따르며, 결과 수신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예약 발송을 전송 시각 이전에 취소한 경우, 아직 전송되지 않은 건의 크레딧이 반환됩니다. 이미 전송된 건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수신자 단말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수신 거부 설정, 스팸 차단 등 수신 측 사유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 통신사가 전송 성공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5. 발송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크레딧의 현금 환불은 [환불 정책을 여기에 명시하세요 — 예: 충전일로부터 O개월 이내, 수수료 O% 공제 후 환불]에 따릅니다.

제7조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회원의 의무)

회원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입니다.

  1.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 확보 및 그 증빙 보관. 회사는 회원이 적법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전송을 중개할 뿐, 동의 여부를 대신 확인하지 않습니다.
  2. 메시지 본문 첫머리에 (광고) 표기
  3.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의 명시
  4.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동의 확보
    ※ 회사는 이 시간대의 광고성 메시지 전송을 시스템에서 차단합니다.
  5.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 대한 전송 중단 및 수신거부 목록 관리
  6.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제8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메시지 전송
  2. 피싱·스미싱 등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행위
  3. 불법 도박, 불법 대출·사채, 성매매, 마약·의약품 불법 거래, 불법 복제물 등의 광고
  4.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타인의 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협박하는 내용의 전송
  6.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한 연락처로의 전송
  7.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8.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시스템에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제9조 (이용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제7조·제8조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발송 중단, 계정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조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조치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설비 점검·보수, 통신사업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휴 통신사업자의 정책 변경, 계약 종료 등으로 특정 국가·통신망에 대한 전송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이 경우 해당 건의 크레딧은 반환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회원이 발송을 위해 업로드한 수신자의 연락처 등은 회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리하는 정보이며, 회사는 회원의 발송 처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해당 정보의 적법한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분쟁·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2. 회사는 통신사업자의 설비 장애, 수신자 단말기의 문제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전송 실패나 지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건의 크레딧은 제6조에 따라 반환됩니다.
  3. 회원의 제7조·제8조 위반으로 회사가 제3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제재를 받은 경우, 회원은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4.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건의 이용대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13조 (회원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2. 탈퇴 시 잔여 크레딧의 처리는 제6조 제5항에 따릅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개정일 미설정)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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